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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민주주의는 노예제도인가?

saebak

2016-04-19 16:28:39, 조회 : 3,385, 추천 : 641

민주주의, democracy, 한사상hanism,한철학hanphilosophy

2. 대의민주주의는 노예제도인가?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뻔뻔스럽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를 민주주의라고 우기는 일이 아닐까?

“다수가 결코 지배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소수 지배의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로버트 달, 2008).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국민이 주권과 권력을 가지는 민주주의라고 철석같이 믿어온 정치제도 대의민주주의는 단지 소수가 주권과 권력을 가지는 과두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 중략 --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선거로 지도자를 뽑게 된 것을 민주화라고 하여 마치 국가의 주권과 권력을 국민이 가지는 민주주의를 이루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 중략 --

그러나 우리가 1980년대에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루어낸 민주화는 결코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종착점일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이 민주화를 국민이 국가의 주권과 권력을 가지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과정의 첫걸음인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중략 --

민주주의의 이론체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포부가 생길 것이고,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질 수 있을 때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기지 않겠는가?

-- 중략 --

독재주의는 한 명만이 최고로 존엄하며 과두주의는 소수만이 최고로 존엄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국민 전체가 모두 최고로 존엄하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정치제도를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정치인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 모두는 한 명이나 소수의 존엄한 지배자의 노예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모두 최고로 존엄한 존재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 일이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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